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73		제출년월일 :	2 0 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일부 사용·대부시 공용면적 산출방법 개선 (안 제31조)

나. 건물 옥상 사용·대부시 재산평가액 산정 방법 신설 (안 제31조)

다.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변상금ㆍ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방식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안 제63조, 안 제63조의2)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정비 (안 제40조)

마.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 기준 명시(안 제6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9.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9. 28 ∼ 2018. 10. 2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9. 2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0. 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단서 중 “기간 으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삽입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있을시”를 “있을 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을 “받을”로, “기부인”을 “기부자”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 행정재산”을 삽입한다.

제22조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을 “행정재산의 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일반재산”을 삽입한다.

제28조 앞에 “제1절 대부”를 삽입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이상”을 “40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가격평 정 조서”를 “가격평정조서”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 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사용·대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수치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70명이상”을 “7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32조제1항제1호바목, 사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바목, 같은 항 제4호마목 및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2절 매각”을 삽입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를 “분할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가.「익산시 건축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5호 중 “제1호”를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경우, 다만 시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 앞에 “제3절 신탁”을 삽입한다.

제42조 앞에 “제5장 공유임야관리”를 삽입한다.

제45조 앞에 “제6장 청사관리”를 삽입한다.

제46조 단서 중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을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청사등의 설계)”를 “(청사 등의 설계)”로 한다.

제48조 중 “익산시 건축조례”를 “「익산시 건축조례」”로 한다.

제50조 앞에 “제7장 관사관리”를 삽입한다.

제50조 중 “공하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56조 중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중 “4．응접셋트, 카텐 등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중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을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중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을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중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을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중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로 한다.

제63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3조의2 중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은닉재산중”을 “은닉재산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따른 ---------------------------------------------------------------.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의3(임기) ① -------------------------------------------. ----------------------------------------------------------------- 기간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있을 때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받을 ---------------------------- 기부자-----------------------------------------------.
<신 설>	제3장 행정재산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행정재산의 관리를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일반재산
<신 설>	제1절 대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②---------------------------------------------------------- 40 이상--------.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ㆍ② (생 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 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가격평정조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 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 「건축법」에 따른 -------------------------------------------------------------------.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삭 제>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④건물의 일부를 사용ㆍ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 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사용·대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수치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 70명 이상--------------------------------------------------------------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
가.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단,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후단 신설>	②----------------------------------------------------------.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과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35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분할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분할납부하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가.「익산시 건축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여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5. 시와 당해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5. ---------------------------------------------------------------------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 신탁
<신 설>	제5장 공유임야관리
<신 설>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부지) ---------------------------------------------------. --------------------------------------------------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 ③ (생 략)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익산시 건축조례」---------------------------------.
<신 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 제공하기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
<신 설>	제8장 보칙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이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삭 제>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은닉재산 중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의 견 제 출

□ 의견제출자

1. 성 명: 허○○

2. 의견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을 사용·대부  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신설 요망

3. 검토결과 : 의견수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⑤ (생 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⑤ (생 략)
<신 설>	⑥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ㆍ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건축부지면적: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전문개정 2009. 4. 24.]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17. 7. 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 익산시 건축조례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4층	40	42	80
3층	50	45	100
2층	60	60	100
1층	100	100	100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 분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주차장)	옥 상
용도비	100	60	30